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입장 정리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입장 정리 ⚖️

 

2025년 11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검사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수년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최종 판단 하나하나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수사팀 내부에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상황이었기에,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항소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하며 검찰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원칙적으로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며, 법무부의 판단이 옳은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1) “항소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 정성호 장관의 핵심 논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논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의견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1심 결과가 이미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게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보면 타당한 논리이지만, 국민 감정과는 다소 괴리된 판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항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와 제도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작동해야 하며, 항소 포기는 검찰의 내부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검찰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내려진 합리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 여론은 냉정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검찰 내부 일부에서도 “항소를 통해 판결의 법리를 더 다듬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법리적 기준상 항소 실익이 없다면 그 자체로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 법무부의 역할 — “지시는 없었다, 판단은 대검의 몫이었다”

 

정 장관은 논란의 초점이 ‘법무부의 개입 여부’로 옮겨가자 이를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하거나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대검으로부터 여러 보고를 받았지만 판단은 대검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단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며, 지시로 오해될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법무부의 개입이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본질은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의 집행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이라며, 검찰의 자율적 판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부가 모든 결정을 통제하거나 승인하는 기관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판단은 독립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법무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정치적 쟁점화는 본질을 흐린다” — 여론과의 온도차

 

정성호 장관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들이면 오히려 법의 본질과 정의 실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항소 포기 여부를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사법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법무행정은 정치의 연장선이 아니라 법의 절차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법무부가 정치적 논리보다는 법리 중심의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조차도 여론의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리만 따지며 국민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법리적 기준이 곧 공정성의 기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행정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리적 정당성과 행정적 독립성의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일관됐습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논란 속에서도 법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검찰의 결정을 옹호했고, 법무부의 개입 가능성을 선을 긋는 동시에 제도적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는 법의 원칙을 지키는 기관이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제도적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옹호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역할을 다시 정의한 선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는 분명하지만, 국민 감정과 괴리된 태도로 비칠 위험성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 장관은 “법무부는 정치의 연장선이 아니라 법의 절차와 균형을 지키는 기관”이라는 말을 남기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치 논란이 아닌 제도적 판단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그리고 법리와 여론의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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